2023년 비급여 진료비 23조,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치아교정 등 치과 진료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한약첩약 등 의과, 한의과 비급여 항목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의료 불평등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23조 육박,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전체 규모 및 증가 추세

2024년 상반기, 드디어 베일을 벗은 비급여 진료비의 실체! 그 규모는 무려 22조 6,425억 원(추정)에 달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기준 1조 8,869억 원이라는 수치는 연간 규모로 환산 시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전, 미용 시술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진료 유형별 규모

• 치과의원: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무려 39.3%인 7,414억 원! 임플란트, 교정 등 고가의 치과 치료가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의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가 4,316억 원(22.9%)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병원: 2,616억 원(13.9%)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 한의원: 한약첩약을 중심으로 1,417억 원(7.5%) 규모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비급여 항목 분석: 임플란트, 도수치료, 한약첩약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지르코니아

치과 비급여 부동의 1위,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34%)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뒤를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1,610억 원, 20.1%), 치과교정(419억 원, 5.2%) 등 지르코니아 소재 보철물과 교정 관련 비급여 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능 회복을 위한 치과 치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상급병실료

의과에서는 도수치료(1,208억 원, 13%), 체외충격파치료(700억 원, 7.5%), 1인실 상급병실료(523억 원, 5.6%) 등이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과잉 진료 및 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합니다.

 

한의과: 한약첩약

한의과 비급여 진료의 압도적인 주인공, 바로 한약첩약입니다! 1,209억 원(76.7%)이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한의과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급여 정보 transparency 확보 노력: '비급여 통합 포털'

정부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정보 공개만으로는 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급여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및 의료계와의 합의 도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효과 논란이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잉 진료 및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및 향상

비급여 진료 증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및 향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급여 통합 포털'과 같은 정보 공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도 힘써야 합니다.

 

결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의료계,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